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3. 10. 선고 85누603 판결
[환지예정지변경지정등처분취소][집35(1)특,473;공1987.5.1.(799),654] 환지예정지변경지정등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70년
2. 서울고법 1970. 7. 21. 선고 69구34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환지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0특,156] 환지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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